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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는 중요열람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 해결해줍니다. 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절대 모르면 안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 방법도 알아봅시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 토지이음 홈페이지
정부 24시의 정의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계획구역내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 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토지 정책을 체크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해 봅시다. 대략적인 목차는 이러합니다.
| 하위 메뉴 | 볼 수 있는 | 비고 | |
| 1. 주소 검색 |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계획 |
토지이용 계획 1. 지정현황 2. 행위제한내용 3. 행위제한 내용 설명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도로조건, 행위가능 여부) |
맨 아래쪽에 내리면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정부24시) 2. 등기부등본 발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
| 2. 지도 검색 (지도에서 나옴) | 도시계획 1. 도시계획시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3. 관련 고시정보 4. 최근 고시정보 |
1) 주소 검색법
부산에서 가장 핫한 시민공원을 쳐보겠습니다.(지번 도로명에 그냥 이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재지부터 개별공시까지 다 나오네요. 왼쪽 상단에 이음지도는 밑에 처럼 나옵니다.
주소 검색법으로 한 것처럼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토지의 구성을 낱낱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고 싶다면 오른쪽그림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을 따로 인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잘 알 수 있네요.
공원은 하나인데 안에 저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 관련 일은 보통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확인 한 후 밑에 내려가면 행위 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위 메뉴중에 행위가능 여부는 여기에 내가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공원이니까 휴게음식점을 지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아까 지정현황에서 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공원엔 가능여부에 건축금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휴게 음식점은 어디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가능합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이 왜 필요한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외
층수 높이 : 지을 수 있는 층수
건폐율과 용적률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 관련
도로조건 : 그 건물과 접하는 도로관련 사항
건축선 : 만화로 설명이 잘되어 있어요^^(도로와 관련해서 건축면적이 바뀔 수도 있음)
2) 지도 검색법
지도 검색법은 바로 지도를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도시계획, 이용계획 열람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행위 제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3) 도시 계획
그 토지가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 이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
지구단위 계획구역 : 건축한계선, 도로, 선 등
관련 고시정보 : 이때까지 발행된 고시내용을 볼 수 있음
tip : 제목 중간에 '안구'표시가 있는데 그 목록을 다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부산시민공원에는 1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면 주변에 초,중,고, 대학교가 있고 주차장, 철도(부전역)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충분히 지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바로 알아봅시다.
소로, 중로, 광로가 있는데요. 도로를 구분 짓는 이름이며 각자 단위가 있습니다.
소로, 중로, 광로의 간단한 내용(국토 계획 법률)
| 단위 : m | 광로(8차선) | 대로(6차선) | 중로(4차선) | 소로(2차선) |
| 1류 | 70 이상 | 35에서 40 | 20에서 25 | 10에서 12 |
| 2류 | 50에서 70 | 30에서 35 | 15에서 20 | 8에서 10 |
| 3류 | 40에서 50 | 25에서 30 | 12에서 15 | 8이하 |
광로와 대로는 'xx대로' 라고 불리고 중로, 소로는 'xx로'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중요한건 유의사항입니다. 꼭 봐야 하지요.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료만 활용됩니다.'
지자체 별로 관리 제공하므로 각각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상세한 건 문의를 꼭 해야 합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유의 사항과 해당 지자체(검색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보시죠!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 - 인터넷 발급(정부24시)
단순 열람은 토지e음에서 가능합니다. 시스템관련해서는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토지이음 전화번호 : 02-838-440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정부24시 홈페이지, 방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보다 훨씬 쉬우니까 잘 따라와주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luyou.news-iqeon208.com
마무리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은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고 과정이 간편했습니다.
조사하면서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와서 지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발급받아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용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아보려면 사이트 어디에 있을까요?
우측 상단 선 3개 모양에 가시면 전체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어사전이라고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in/dc/dcDictList.jsp
자료실의 용어사전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기준 최신 : 652개 용어)
https://www.eum.go.kr/web/in/pd/pdBoardDet.jsp?bd_type=3&seq=228&gbn=I&subType=A&searchType=&searchWord=&pageNo=인, 허가에에 대해서 쉽게 알고 싶습니다.
토지이음에는 만화로 쉽게 설명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쉬운 인허가 사례 49종"입니다.
<출처 : 토지이음, www.eum.go.kr>질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본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이음 내 자료실에 있습니다.
<도시, 군 기본 계획>
https://www.eum.go.kr/web/in/pd/pdBoardList.jsp?subType=C&searchType=&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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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의 추가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행위 제한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부동산 거래, 개발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로 신분증과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류일 수 있으며, 정확한 목록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등의 정보와 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토지의 재산권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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