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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토지 본연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에 관심이 많아서 사고 팔고 하고 싶다면 알아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인데요.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등기부등본은 열람시 소정의 금액(700원)이 드는데 토지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너무나도 간편한데요.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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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 정부24시, 토지이음,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토지대장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무료로 볼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기재한다.
지식백과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다.
cf) 토지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나타내므로 토지대장과는 구분된다.
토지대장은 시장(구청장), 군수가 소관하며,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위난)을 제외하고 밖으로 반출은 안된다.
지적 :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적도라는 게 있는데 또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ex)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도로, 하천, 임야, 잡종지, 공원, 염전 등
사실상의 상황이라고 하니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장부를 한번 봅시다.
비즈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대장 양식입니다.
내용이 적혀져 있다면 더 익히기 쉽겠지요? 인제 바로 봅시다.
1. 정부24시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주의사항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토지대장 말고도 임야
신청내용 : 대장구분(토지, 임야), 토지 소재지, 연력 인쇄유무,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폐쇄 대장구분, 특정 소유자 유무, 공시지가 기준 년도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1개
다 확인한 뒤 신청만 누르면 됩니다.
뒤에 열람 문서가 나오는데요.
민원신청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문서를 누르시면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로 한번 해봅시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을 누릅시다.
주소와 지도검색이 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소검색을 한번 볼게요.
지목에 대해서 어려운게 나온다면 ?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대> 라는 지목이 주택, 사무실, 극장 등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확인 도면이 나오고 축척 변경, 도면 크게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작은글씨도 확대할 수 있어요.
아래로 내리면 2가지 메뉴가 있는데
지역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법률과 조례등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제한 내용 설명 : 행위가능여부, 건폐와 용적률, 층수와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제한여부는
내가 이 토지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가능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축선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만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소 지도 검색을 볼까요??
주소로 찾기 하면 밑에 이음지도가 있는데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치시면 정말 상세하게 나옵니다.
토지대장은 처음보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데요. 이해하고 싶다면 용어사전을 눌러주세요.
용어사전을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ctrl+f 키로 모든 내용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내용은 사이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용어와 해설검색이 있습니다.
용어로 검색하면 용어에 대한 설명만 나오며 해설로 검색하면 관련된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이음지도의 모습입니다. 용도지역 지도로고를 누르면 해당 용도지역만 음영처리가 됩니다..
오른쪽 중단에 저장, 인쇄를 할 수 있으며, 상단에 카카오, 네이버지도와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에는 생성시점 변경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0년 11월 30일까지 볼 수 있네요.^^(3년 6개월 전)
토지이음은 정말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출력해서 용어사전과 함께 공부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준보 전산지가 뭘까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건데
보전산지 이외에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공장, 주택등 이용이 보전산지에 비해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며 메모하다 보면 토지대장은 금방 익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나 지번으로 검색을 해봅시다.
저는 도로명 주소로 해봤는데요. 도로명 주소로 하면 지번이 입력됩니다.
검색 > 대장물건 세부주소 선택 > 토지대장 정보조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군데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유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
밑에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토지이음이랑 정부24시에 비해서 단순하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볼 수있고 용어설명까지 되어 있는 토지이음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쉽고 빠르게 가능하니 한번 해보세요^^
아래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토지이음)
마무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토지이음이나 정부24시에서 출력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24시에서는 필수 항목을 설정하여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토지이음은 지도와 용어가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알고 싶습니다.
사이트에서 리플렛이랑 매뉴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Video.do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토지이음에서는 각 지역의 기본계획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in/pd/pdBoardList.jsp인허가 사례를 쉽게 알고 싶은데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토지이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eum.go.kr/web/gd/ec/ecGuideMastDe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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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qeon208.com
토지 대장 관련해서 알아둘만한 용어를 나열해 봤습니다.
농지법 : 농업용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용과 보호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지적원 : 부동산의 정보(지적)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하는 업무를 지적업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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