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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부터 시작되었던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디서 하는 걸까요? 받는 곳은 현재 1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편리해진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는 걸까요? 혹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건지...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변화하는 내용이 궁금하실 겁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인감증명서 발급 (2024년 9월부터 정부24시 온라인 발급 가능)
mbcnew 채널에서 인감이 110년 만에 개편되었다고 하네요.
인감증명서 발급 - 정의, 하는 곳, 비용, 시간, 준비물
0. 정의
인감증명서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왜 떼고 왜 필요한지 봐야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에 나와있는 정의를 보겠습니다.
인감 : 도장의 진짜와 가짜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 되어 있는 도장!
종류는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이 있는데
개인인감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법인인감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는 뭐죠?
그 도장이 확실한지 증명하는 서류이네요.
부동산 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등에 사용되니까
아주 중요한 증명서류입니다.
이게 다 금전과 관련되는 것이네요.
계약을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만, 성립의 문제는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네요.
마치 자격증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지만(단순한 서류)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가지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인제 발급 하는 방법과 내용을 알아봅시다.
인감증명서 발급 하는 방법은 현재 방문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최신뉴스에는 이번년도 9월달부터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는데
댓글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네요
인감증명서는 보안이 중요한데 전자처리로 쉽게 된다면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감안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좀 더 강력한 보안을 만들어야 겠습니다.
1. 하는 곳, 비용, 시간, 준비물
정부24시에서는 발급을 하지 않지만 정보는 잘 나와 있습니다.(인감이 빠져있네요...)
| 목록 | 내용 |
| 하는 곳(정부24시의 접수 및 처리기관) | 1. 각 시군구 청 2. 읍면동 사무소 3.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 비용 | 600원 |
| 시간 | 10분 내외(방문시간, 말일 등에 따라 다름) |
| 준비물(내국인, 외국인) |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인감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인감 🔆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
| 비고 | 불필요한 준비물 운전경력증명서 |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인정되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부24시에는 인감이 빠져있지만 인감을 들고가셔야 등록이 가능하고
그 뒤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동네 접수 및 처리기관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는데 내국인의 출장소는 4곳, 외국인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는 여러곳입니다.
수정을 안한 거 같은데 아래의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동네의 관할 처리기관을 찾았습니다. 친절하게 교통편까지 나와있네요.
하지만 조금 멀다면 환승하는 마지막 버스가 교통편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번에 가면 그만입니다. ㅎ
이제 방문을 하셨다면 인감을 등록하도록 합시다.(인감과 신분증 준비되셨지요?)
지문을 등록한 뒤 10분내외로 발급이 됩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대략 인감이 어떤건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자료라서 현재는 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1914년 이래로 100년이 넘은 방식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법원과 주민센터의 등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디지털 인감을 내년부터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일반인감은 24년 9월부터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볼까요?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 1곳 추천드립니다.
법관련 유튜브 채널입니다. 확실히 좀 설명이 다르더라구요.^^
아래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유튜브 채널)
마무리
발급과정을 알아보면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는 따로 필요가 없겠지만.
알아놓으면 나중에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권외에 인감은 9월에 온라인으로 되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주민등록이 말소됬는데 위임으로 인감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말소가 되었다면 위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할 때 서로가 합의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딱히 유효기간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대신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장은 6개월입니다.인감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도장에 손실이 나거나 잃어버렸을 때, 또는 다른 이유가 있을 때 변경신고란게 있습니다.
1. 본인 도장 지참 : 방문
2. 대리인 서면 신고 : 인감신고랑 동일
함께 보면 좋은 글
1. 인감증명서 나무위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印 鑑 證 明 書 )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 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namu.wiki
이제 일반용(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은 온라인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려도 많긴 하지만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겠지요.
편리해지는 건 좋긴 하지만 뭔가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정책변화를 이용하긴 할 겁니다.
정말 진정한 행정강국을 원한다면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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